아무리 못마땅해도 정당의 대표가 영수회담을 일방적으로 취소해도 되나요?

Question

아무리 맘에 안든다고 하드라도 명색이 제1의 야당의 대표가 나라의 수장인 대통령야의 영수회담을 1시간전에 일방적으로 취소해도 되나요?

Answer 1

이번 영수회담을 먼저 꺼낸건 야당대표입니다.

그러 그가 당내와 지지세력의 반발로 회담 1시간전에 회담을 취소한것은 도의적 책임과 함께 무책임해다 할수 있습니다,

Answer 2

영수회담은 법으로 정해진 의무 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취소한다고 해서 법적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정치적 자유의 영역이기에 가능은 하지만국가 운영의 책임감을 고려할 때 부적절하고 위험한 행동이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