앤스로픽의 중국 기업 AI 서비스 중단, 기술무역의 새로운 분기점 될까요
미국 AI 기업 앤스로픽이 중국계 그룹과의 서비스 제공을 중단했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기술 서비스까지 무역 규제처럼 작동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분위기입니다 우리나라 기업들도 해외 진출 시 어떤 조약이나 리스크 관리가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은 말씀하신대로 계약 중단의 불가항력적인 부분에 유사 케이스를 포함시키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미국 규제로 인하여 서비스가 종료되는 경우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수도 있기 때문이며 미리 대책을 세워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요즘은 상품만이 아니라 기술 서비스도 무역 규제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앤스로픽 사례처럼 특정 국가나 기업과의 거래가 갑자기 끊기면 단순한 계약 문제가 아니라 수출통제나 제재 규정과도 연결되기 때문에 대응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이 해외 진출을 준비할 때는 FTA 같은 전통적 협정뿐 아니라 미국의 수출관리규정이나 유럽의 디지털 서비스 규제 같은 제도도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실무에서 보면 단순히 관세나 세율만 보는 게 아니라 기술 이전 조항이나 라이선스 계약 속 리스크를 세관이나 통상 당국이 문제 삼을 수 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결국 안전장치는 계약서에 면책 조항을 넣고 사전적으로 관련 규제를 체크하는 것이고 내부적으로는 통관팀과 법무팀이 협업하는 절차를 마련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아롸 같은 기사가 나온 바 있습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50905039100009
엔스로픽의 중국 기업 AI 서비스 중단은 기술무역에서 국가 안보와 민주주의 가치가 무역 규제화되는 새로운 분기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해외 AI 기술 진출시 주요 국가의 수출통제, 데이터 보호법, 기술표준 등 복합적 리스크를 체계겆그오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