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AI 기업의 서비스 차단 같은 이슈가 당장은 소프트웨어나 데이터 쪽 문제로 보이지만 무역 실무에서도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미국이 중국계 기업을 겨냥해 규제를 강화하면 우리나라 기업이 협력사로 끼어 있을 경우 간접적으로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I 모델을 활용한 품질검사나 물류 자동화 같은 시스템을 중국 기업과 공동으로 쓰고 있었다면 그 계약이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또 기술 수출 관리 규정이 더 강화되면 특정 AI 솔루션이 전략물자처럼 관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기업 입장에서는 직접적인 타격보다도 거래 상대방의 제약으로 인해 서류 제출이나 검증 절차가 늘어나는 부담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