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중국에 대한 AI 칩 수출을 제한한다는데 불법아닌가요?

Question

미국의 중국에 대한 AI 칩 수출을 제한한다고 하는데요. 백도어 채널까지 막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는게 국제법으로 문제가 되지 않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미국이 이전에 주장했던 자유시장경제체제에 반하는 것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미국에게 이에 대하여 주장하거나 반기를 들면서 제재를 할 수단이 별도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AI 칩을 통한 정보 수집이 문제된 상황에서 미국에서 자체적인 법률이나 정책을 통해서 그 수출입을 제한하는 것이 국제법에 위반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