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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반도체 무역에서 환적 금지가 현실화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EU가 미국과 협의해 중국으로 AI칩 환적을 막는 합의를 했을 가능성이 언급되는데 이런 조치가 시행되면 반도체 무역 경로에 있던 제3국 선사나 운송주선인들은 통관 절차나 적하목록 제출에서 어떤 리스크가 커질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치호 관세사

    이치호 관세사

    프리랜서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AI 반도체가 환적 단계에서 차단된다면 제3국을 거치는 기존 무역 경로가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선적지에서 목적지가 중국으로 추정되면 선사나 운송주선인이 적하목록 제출 단계에서부터 심사 대상이 됩니다. 통관 과정에서 서류 불일치나 화물 목적지 불투명성이 발견되면 제재 리스크가 따라붙습니다. 특히 환적항을 운영하는 국가가 미국이나 EU 규제에 협조한다면 운송 과정 자체가 지연되거나 선적 거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운송주선인은 선하증권 발행 시 실제 최종 수하인을 명확히 입증해야 하고 세관은 원산지 증명과 수출 통관 서류를 더 까다롭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제3국 사업자는 단순 중계 역할만으로도 불법 우회 거래에 연루될 위험이 커집니다.

  • 홍재상 관세사

    홍재상 관세사

    예슬사랑관세사무소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최근의 언론보도에 따라 중국 견제를 위한 환적금지 등이 합의된 것으로 보입니다.

    https://www.kita.net/board/totalTradeNews/totalTradeNewsDetail.do;JSESSIONID_KITA=1D67F8A25AA7BC6A59679EDEDBF7B698.Hyper?no=94416&siteId=2

    AI 반도체에 대한 환적 금지 합의가 시행되면 제3국으로의 선사/운송주선인들은 통관시 환적금지 준수 여부 확인과 적하목록제출 등에 있어서의 법적 행정적 부담 및 리스크가 증가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부분에서 규제준수 등에 따른 추가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 최진솔 관세사

    최진솔 관세사

    한양대학교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환적이 금지가 되기에 중국이 아닌 다른 항구를 이용하면 됩니다. 보통 EU, 미국의 경우 대서양을 통하여 운반을 하고 반도체는 특히 대부분 항공운송이기에 사실상 이러한 환적조치가 크게 문제가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실무적으로는 문제가 없을 듯 하며 선사에 요청하여 중국 환적만 피하면 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