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
최초의 사회보장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세요
듣기로는 최초의 사회보장제도를 보수주의자가 만들었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가요? 독일에서 산업발달로 인한 노동자들의 근로문제로 만들어졌다고만 알고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종호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비스마르크가 시행한 사회보장법은 독일 노동자를 전부 포함할 만큼 적용 범위가 광범위했다. 또 보험제도에 강제성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보험을 국가가 직접 관리했고, 나중에는 이를 담당하는 전문 기구를 설립하기도 했다. 비스마르크가 시행한 복지 제도, 특히 세계 최초로 시행한 노동자의 양로금이나 건강, 의료 보험제도는 독일 제국의 기초를 단단히 다지는데 큰 역할을 했고, 사회적 대립과 갈등을 상당 부분 완화해 주었다.
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제도 시행은 독일에서 처음 시작되었고 1870년대 산업발달에 수반하여 노동재해, 노동자의 질병 등 근로문제가 제기되어 복지국가라는 용어를 최초로 사용 독일 제국 재상 비스마르크는 1883년부터 질병보험법, 공업재해보험법 등을 제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