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전사 입대를 할 때 문제가 될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전 현재 SDT 지원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요즘 스스로 정 B군 인격장애 같은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의심이 강하게 들어서 정신과 상담이나 진료를 받아볼까 고민 중입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정신과 진료 기록이나 판정 결과가 남으면 특수부대 지원 시 무조건 탈락하거나 일반 군대로 빠지게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기록이 남아서 불이익을 받는 게 싫어서, 아예 군대를 무사히 전역하고 난 뒤에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을까 생각 중입니다.

현재 공식적인 병원 진료 기록이나 진단명이 전혀 없는 상태인데, 이렇게 진료를 전역 이후로 미루고 입대하는 것이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Answer 1

의료기록은 극히 민감한 개인정보 입니다. 본인의 서면 동의 없이는 병원 진료 기록을 임의로 조회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 합니다.

그래서 진료기록이 남는다고 SDT지원시 무조건 탈락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현재 병원 진료나 공식 진단명이 전혀 없는 상태라면, 진료를 받지 않고 입대하는 것 자체가 법적, 제도적 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제가 추천 드리는 것은 SDT합격하여 군생활을 마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인의 정신적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 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사실 심리상담센터에서 먼저 상담을 받아 보신후에 SDT입대를 예정대로 진행할지 판단해 보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