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부강해지는 것을 반대한다고 하는 부분도 조금은 있을까요
이번 금투세에 와 코인과세에 대해서 반대하는 젊은이들을 보면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세금 돈에 대해서 반드시 그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 애국심이 없다라던가 그렇게 비판할 수가 있을까요
국가가 부강해지는 것을 반대한다고 하는 부분도 조금은 있을까요 국가보다 본인먼저라는 생각말이죠
안녕하세요. 박경영 경제전문가입니다.
국가가 부강해지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사람은 많지 않겠지만, 국가의 부강과 개인의 이익 사이에서 갈등을 느끼는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국가의 정책이 개인에게 얼마나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작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질문에 대해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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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투세·코인과세 반대와 애국심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와 코인과세에 반대하는 이유는 단순히 세금을 내기 싫어서가 아니라,
세금의 필요성과 형평성에 대한 의문,
부당한 세율이나 과도한 규제에 대한 불만,
미흡한 정책 설계로 인한 시장 위축 우려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한다고 해서 애국심이 부족하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세금이 부과되더라도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사용되지 않거나,
국가의 성장보다 개인의 희생만 강요되는 구조라면 반대하는 것이 정당한 목소리일 수 있습니다.
애국심은 단순히 국가 정책에 대한 찬반 여부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정책의 개선을 요구하는 것도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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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보다 개인 우선
오늘날 일부 사람들은 전통적인 '국가 우선' 관점보다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더 중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국가와 개인의 관계에서 국가는 개인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는 민주주의적 사고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경제적 불평등, 부정부패, 불투명한 정책 운용 등으로 인해 국가가 개인의 희생만 요구한다는 인식이 커질 경우, 개인 중심적인 태도가 강화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는 개인의 성공과 삶의 질을 중요시하며, 국가가 이를 보장하지 못한다고 느끼면 자신을 우선시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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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가의 부강과 개인의 이익은 대립적이지 않다
국가의 부강과 개인의 이익은 반드시 상충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이 잘 살고 성공하면 국가도 부강해진다는 점에서 상호 보완적인 관계입니다.
다만, 국가의 부강이 개인의 희생만으로 이루어진다면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올바른 정책은 국가의 부강과 개인의 이익을 동시에 도모해야 합니다.
개인의 노력과 성취를 보상하면서도, 국가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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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반대 목소리는 국가 발전의 일부
국가 정책에 대한 반대는 건강한 민주주의의 일부입니다.
정책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과정이 없다면, 정책의 오류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반드시 국가의 부강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목소리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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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국가보다 개인을 우선시하는 사고방식이 증가하는 것은 현대사회의 변화된 가치관을 반영합니다. 이는 국가가 개인의 삶을 충분히 지원하지 못한다고 느낄 때 더욱 두드러집니다. 따라서 정책을 설계할 때는 개인과 국가가 상호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균형 잡힌 방향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젊은 세대의 정책 반대를 단순히 애국심 부족으로 평가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그들의 목소리를 정책 개선에 반영하는 것이 국가의 진정한 부강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저도 젊을 때 그리고 나 살기도 바쁜데 무슨 국가 나라 정부 심지어 부모까지도 그런 생각은 못 할 수도 있습니다 점차 나이를 들고 어느 정도 먹고 살 만 하면서 그렇게 생각이 달라질 수는 있겠죠 그러니 지금 무조건 이렇다고 해서 다 그럴 것이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이렇게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