캣맘이 준 음식통을 뒤집거나 치워버리면 범죄행위인가요?
캣맘이 준 음식통을 뒤집거나 치워버리면 범죄행위인가요?
길고양이가 집주변에 서성거리는것을 보니 캣맘이 준 음식이 있어서더군요.
치우게 되면 범법행위인가요?
캣맘이 놓아둔 음식물을 치워 버리는 행위는 법률적으로 다툴 여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유무죄야 법률로 다루는 것이고 그 캣맘이 절도죄로 고소하여 소송을 간 사례는 있습니다.
물론 무죄로 선고가 됐으나 송사에 휘말린다는 게 유쾌한 일은 아니죠.
직접 치우지 마시고 민원을 제기하세요.
고양이의 주인이 아닌 캣맘이 준 밥그릇은 범죄가 아니지만 상황에 따라서 관련 법규나 지역의 동물 보호법을 살펴보고 하셔야 합니다. 만일에 밥그릇을 치우다가 고양이가 다치거나 곤란을 겪는다면 이는 동물 보호 단체나 관할 당국에 신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길을 가다가 캣맘들이 놓고 간 밥그릇은 건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양이는 한번 자신이 먹은 밥그릇은 자신의 것으로 계속 가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고양이의 특성을 존중해서 밥그릇은 그대로 두는 것이 맞겠습니다만 이것이 주변의 민원이 될만큼 좋지 않다고 한다면 중성화 수술로 고양이의 개체수를 줄이는 것도 필요합니다.
넵 죄물 손괴죄나 절도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해결책으로 좋은 방법은 아닌데 민원제도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구요... 소송(손해배상 청구소송) 진행방식 등이 있습니다.
경찰서에 유실물로 신고 할수도 있고.. ㅎㅎㅎ
증거를 모을 수 있다면 쓰레기 무단투기로 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건드리지 말고 해결해보세요.
단순히 치우는 행위만으로는 동물보호법에서 아마 처벌규정이 없지 않을가요
그렇다면 우리나라에 범법자가 엄청 많아지게 되니깐요
그래도 길고양이 먹으라고 놔둔 것인데 치우면 안 될 것 같아요 물론 범법은 아니지만 길고양이도 하나의 생명체이니 불쌍히 여기서 놔둔 거 같은데 함부로 치우면 좀 안 될 거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