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켓맘이 우리집 주변에 놓아둔 사료통을 치우면 절도가 되나요?
우리집 주변에 캣맛이 사료통, 물통 , 박스 같은걸 놓아 두는데 치우면 절도로
문제가 되는지 알고 싶고
어떤 방법으로 치워야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캣맘이 놓아둔 사료통과 같은 물품을 임의로 치우거나 버리는 행위는 법적으로 절도죄나 재물손괴죄에 해당될 소지가 있으므로 직접 처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비록 공공장소에 놓인 물건이라 할지라도 소유권은 해당 물품을 놓아둔 사람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해결 방법은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 해당 내용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사유지 침범이나 공공장소 무단 점유, 쓰레기 무단 투기 등의 사유로 행정기관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해당 물품을 수거하도록 조치하는 것이 법적 분쟁을 피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