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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차등제 실현가능성과 어떤 형태로 주장하는건가요?
올해 최저임금 개편을 앞두고 최저임금 차등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실현가능성이 얼마나 되며 어떤 형태로 하자고 주장하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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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최저임금 차등제를 주장하는 쪽은 노동의 강도와 지역 물가에 따라 차등을 두자는 거죠.
실현 가능성은 어렵죠.
최저임금 차등제를 실현하려면 다수의 최저임금 근로자들이 파견직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이 경우 실질적으로 종사하는 업무와 소속된 업체의 업종 분류가 다를 경우 단속을 해야 하는데 과연 제대로 이뤄질 것인가가 의문입니다.
지역별 차등제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소속된 업체의 등록지역과 실제로 근무하는 지역이 다른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이 과연 있는지도 의문이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