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인이 준비한 증거자료가없다면..

Question

상대측에선 제가 사과문에 제가 그런것이 맞습니다. 라고 작성한 걸 증거로 내세울 수 있는건가요? 증거로 받아들여질까요? ㅠㅠ..

한경태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증거로 사용할 수는 있을 것이나 그 전에 기본적으로 죄가 성립되는지 부터 보아야 하고,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있어야 처벌에 이를 수 있습니다.

장주석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증거로 제출을 할 수 있겠지만 수사기관에서 이에 대한 판단은 엄격히 할 것입니다. 형사재판은 실체적 진실이 중요한 것이니까요.

명예훼손·모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