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은 왜 폐지 안할까요 구시대적업니다
카드로 결재하면 편리하고 좋은데 현금이 자꾸 생기니까 쓰게되고 잔돈도 생기고 악순환이 반복되니까 현금을 진짜 필요한 사람 제외하고 안받고 안쓰는 사회가 되는건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
현금 사용은 간편한 카드 결제 시스템과 모바일 페이의 발전으로 점차 줄어들고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현금을 완전히 폐지하는 것은 매우 복잡하고 신중하게 논의해야 할 주제입니다. 현금이 구시대적이라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쉽게 사라지지 못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제적·사회적 형평성 및 포용성 :디지털 소외 계층 보호: 고령층, 저소득층, 외국인 근로자, 금융 거래가 어려운 취약 계층 등은 여전히 현금에 크게 의존합니다. 현금을 폐지하면 이들의 경제 활동과 소비 생활이 마비될 수 있습니다. 금융 인프라 부재 지역: 카드 결제 시스템이나 인터넷 접속이 불안정한 지역에서는 현금이 유일한 결제 수단입니다.
2. 비상 상황 대비 및 결제 시스템 시스템 장애 대비: 전산망 마비, 정전, 통신 장애, 사이버 공격 등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카드와 모바일 결제는 즉시 멈춥니다. 현금은 이러한 상황에서 유일하게 작동하는 '최후의 안전망' 역할을 합니다.화폐 주권 및 중앙은행의 통제: 현금은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국가의 화폐입니다. 현금이 사라지면 모든 결제가 민간 금융사나 IT 기업을 거쳐야 하므로, 국가적인 화폐 주권 및 통화 정책의 통제력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3. 익명성 및 프라이버시 보호 : 현금 거래는 사용자의 신분과 거래 내역이 기록되지 않는 유일한 결제 수단입니다. 이는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정부나 기업의 과도한 정보 수집을 피할 수 있게 합니다.
4. 사유재산 및 소비 심리 통제 :현금 보유는 마이너스 금리 정책이 시행될 때 은행 예금에 대한 불이익(수수료 부과 등)을 피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말씀하신 것처럼 현금은 쓰기 쉬워 소비를 부추길 수 있지만, 반대로 지갑에 현금이 있어야 심리적으로 안심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현금을 완전히 없애면 사람들이 예금된 돈에 대한 통제력을 잃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현금 폐지를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내용입니다.
바로 현금을 아직 사용하는 계층이 남아있기 때문에
현금 폐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요즘 세대들은 대부분 현금을 가지고 다니지 않고 저도 현금 가지고 다니지 않은지 한참되긴 했습니다
그래도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은 카드보다는 현금 사용을 더 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거 같습니다
미래에는 현금이 거의 살아지는 수준까지 갈수는 있어도 단기적으로는 전혀 그렇게 될 확률이 없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경제적인 효율성과 편의성이 높기 때문에 화폐 대신 카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도 카드보다 현금을 사용하는 노령층 등 소외계층이 존재하며 과거부터 현금 사용이 사회적인 관습이었기 때문에 아예 사라질수는 없습니다.
아직도 현금 사용은 상당히 많이되고 있으며 통용되고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허찬 경제전문가입니다.
현금을 온전히 폐지하기 어려운 이유는 아직 카드 단말기가 없는 가게들도 있고 현금 사용이 더 편리하신 어르신들도 많기 때문입니다. 또한 현금을 주고 받을때 실물이라서 두 눈으로 확인할수 있단 점을 더 선호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