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가 한국과 무역협상 문제 있다고 또 뭐라 하던데요
트럼프가 또 한국 무역협상 문제 있다고 말했다네요. 이거 진짜 매번 반복되는 것 같아요. 실제로 무슨 문제 있는 건가요 아니면 정치용 레토릭일 뿐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트럼프 발언을 그대로 무역 협상 문제로만 받아들이기는 좀 어렵습니다. 실제 협상 과정에서 미국이 우리나라에 불만을 가질 만한 통상 현안이 없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은 이미 합의된 세부 규정이나 관세율 적용 문제에서 발생하는 작은 충돌 수준입니다. 그런데 정치 무대에서는 이런 걸 크게 부풀려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선거 국면이나 대중을 겨냥한 연설에서는 한국이 불공정하게 이익을 본다는 식으로 표현하는 게 효과적이기 때문에 자주 반복되는 패턴입니다. 실무적으로 보면 양국 간 FTA 이행 점검이나 특정 산업의 세이프가드 문제처럼 기술적인 협의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트럼프가 한국과의 무역협상 문제를 거론하는 건 실제 현안이 있어서라기보단 정치적 레토릭 성격이 강습니다. 미국 대선 국면에서 대외 무역적자나 일자리 문제를 강조할 때 한국, 중국, 멕시코 같은 나라가 단골 소재로 언급되곤 합니다. 한미 FTA는 이미 재협상 거쳐서 자동차농산물 쪽 조정이 된 상태라 구조적 큰 문제는 없고, 당장 협상 다시 열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이런 발언이 반복되면 투자자나 시장에서는 불확실성으로 받아들여 환율이나 수출기업 심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 부담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정치용 레파토리라고 판단되며, 실질적으로 이에 대한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협상이 마무리되고 결국 최종안에 대하여만 접하게 되기에 현재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