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국가채무비율 증가속도가 프랑스보다 2.4배 빠른 속도라는데 향후 갚을 가능성은 있는지요?

Question

우리나라의 부채비율증가속도가

복지국가로 유명한 프랑스보다

2.4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고 하던데

부채가 점점커져갈수록 더 부채에 의한 부작용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환경적 조건, 현실적 조건을

고려했을 때 늘어난 부채를 갚을 수 있는

경제정책들이 존재하는지요?

어떤 대책이 없이 부채가 증가한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할 것 같은데

부채로 인해 위기가 올 때 일반적으로

쓰는 경제정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채무비율 얘기 들으면 솔직히 좀 걱정되긴 합니다. 특히 프랑스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늘어난다고 하니까 체감상 불안이 커지죠. 그렇다고 당장 나라가 빚을 못 갚는 상황까지 가는 건 아니고요. 왜냐면 국채는 원화로 발행하고 중앙은행이 뒷받침할 수 있으니까요. 다만 문제는 속도입니다. 세수는 정체되고 지출은 늘어나면 결국 세금을 더 걷거나 복지를 줄이거나 둘 중 하나를 건드려야 하는 상황이 옵니다. 보통은 긴축재정이나 증세 카드가 나오고요. 위기가 심해지면 금리 조정이나 통화량 확대 같은 걸로 숨통을 틔우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대책은 다 국민 체감으로 바로 이어져서 반발도 큽니다. 그래서 갚을 수 있느냐보다 어떻게 관리할 거냐가 더 현실적인 질문일 것 같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우리나라의 부채 비율 증가 속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우리나라가 프랑스 보다 부채 비율 증가 속도는 2.4배 빠를지 몰라도

한국의 정부 부채는 GDP 대시 55퍼센트 내외지만

프랑스는 약 113퍼센트로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높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국가채무의 상환 가능성은 단순히 부채 규모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빚을 갚을 수 있는 경제력과 부채를 관리하려는 정책적 의지가 중요합니다. 현재 한국은 선진국들과 비교했을 때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낮은 편이며, 순채권국으로서 채무 상환 능력이 충분하다는 평가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만약 부채가 무분별하게 늘어난다면 미래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국가부채 위기가 발생했을 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경제 정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긴축 재정 정책은 정부 지출을 줄이고 세금을 인상하여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는 정책입니다. 확장 재정 정책은 정부가 지출을 늘리고 세금을 줄여 경기를 부양하는 정책입니다.

정부는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두 가지 정책을 적절히 조율하며 위기에 대응하게 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이러한 것은 해당정부가 고민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곳에 쓰고 다음 정권에 넘겨주면 다음정권이 알아서 할 것이다 라는 측면입니다. 이러한 것은 많이 아쉬운 대처일 수 있습니다. 날이 더우니 에어컨을 틀어야 해, 자연환경이 훼손되거나 다음세대가 어떻게 살든 그세대가 알아서 할거야, 라는 마인드와 비슷하기 떄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아쉬운 상황이지요.

Answer 5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아직도 신용도가 높고

경제규모도 크기에 국가채무를 추후에 상환은 가능할 것이나

말 그대로 해당 채무를 상환하면서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한국의 국가채무 증가속도는 OECD 평균보다 빠르지만 GDP대비 채무비율은 여전히 선진국보다 낮은 편입니다. 위기 시 정부 재정지출, 구조조정, 증세, 공공부문 효율화 같은 정책을 씁니다.

Answer 7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점은 정부부채는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GDP대비 재정적자비율은 60프로수준이며 프랑스나 유럽선진국은 모두 100프로가 넘고 미국도 150프로가까이하며 일본은 200프로가 넘습니다

이로인해서 국내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신용등급은 미국과 동일하고 일본보다 높습니다

다만 가계부채가 GDP대비 200프로가 넘고 이는 순전히 주택담보대출이 증가하는 즉 수도권으로 쏠리면서 부동산가격이 올라가면서 발생된 결과입니다 다만 이들이 주로 고소득 소득이 많은 30대와 40대에 쏠려있고 이들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부중은 줄어드는 구조로 갈것이며 국내 원화 담보대출이므로 외화대출과는 연관이 없습니다

즉 문제가 되면 부동산 자산 하락으로인한 디레버리징 위기가 있을수 있지 못 갚는 상황은 아닙니다 다만 이로인한 자산 가격 하락으로인한 부침위기때문에 경고가 있는건 사실입니다

Answer 8

안녕하세요. 이태영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한국의 국가채무 증가속도는 프랑스보다 2.4배 빠르며, 2030년대엔 GDP 대비 70% 진입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정책으로는 긴축재정, 세입 확대(증세·세원 발굴), 성장률 제고 전략 등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위기 시에는 통화완화·재정지출 조정·구조개혁 등으로 대응하며, 국제 신용등급·금리·외자 유출에 민감한 한국은 선제적 관리가 필수입니다.

Answer 9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국가부채의 경우, 재정기조 정상화에 역점을 두고 대규모 지출구조조정 등을 지속해야 하는데요. 세부적으로 공적자금을 국채전환하면서 외환시장 안정용 채무 규모 조정, 개인투자용국채로 국고채 수요를 늘려나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