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가 부채 증가 속도가 높으면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Question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 부채 증가속도가 엄청 빠르다고 하는데요.

이유가 무엇이고, 앞으로 이 상황이 지속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 국가부채가 빠르게 늘어나는 이유는 경기 둔화 속 세수는 기대만큼 안 늘고, 고령화·복지·국방·이자비용 같은 고정지출은 계속 커지기 때문이며, 이런 흐름이 오래 이어지면 나라가 위기 때 돈을 풀 여력이 줄고, 국채 이자 부담이 커져 복지·투자에 쓸 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한국은 기축통화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무제한적으로 양적완화같은 통화공급이 일본이나 미국처럼 가능하기가 쉽지 않은 국가입니다

기본적으로 원화는 무역이나 혹은 자본금융결제 용도로 전혀 쓰이는 통화가 아니며 한국은 근본적으로 수입과 수출에 의존하는 자급자족 국가가 불가능한 국가입니다 이말은 결국 한국은 국가채권 발행이 급증으로 GDP대비 부채비율이 100으로를 넘어가면서부터는 국가의 신용등급이 강등이 되고 이로인해 자본조달 금리가 상승하게 됩니다 이는 정부의 이자비용 상승과 시장의 금리상승으로 이어지게 되며 가계부채와 기업부채 위기로 전이 될수있고 통화가치하락이 덩달아 발생하여 환율상승과 물가상승이 일어나는 실물경제의 큰 타격으로 이어지게 될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우리나라의 국가 부채 증가 속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한국의 부채 증가 속도는 여전히 다른 OECD 국가 보다 낮은 수준이고

부채 수준 역시도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