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전동 킥보드 안전장비없이 탄다면?
최근에는 횡단보도 옆이나 도로, 공원등에 돌아다니다 보면 공유 전동 킥보드들이 많이 세워져 있고, 결제도 간단해서 이용도 쉬운데요. 간혹 청소년이나 어린이까지 부모가 결제 후 함께 타고 다니기도 합니다. 그런데 안전장비는 하나도 없이 타는데요. 길지나다가 아무런 안전장비없이 타고 별다른 사고가 없으면 모를까.. 사고는 분명히 날텐데.. 안전장비없이 타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건가요? 이용하는게 걱정이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행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속도 25km/h 미만, 총중량 30kg 미만인 것을 개인형 이동장치로 규정한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자전거도로 통행을 허용하는 등 전기자전거와 동일한 통행방법 및 운전자의 의무를 적용한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운전면허가 없어도 이용할 수 있지만 13세 미만인 어린이의 운전은 금지된다.
전동킥보드의 경우 자전거와 동일한 정도의 안전장치를 착용하여야 하며 자전거용 안전모 착용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적모 미착용시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년 4월 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등의 탑승의 경우에는 헬멧을 착용하여야 하는 점에서 미착용시에는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 시행 전인 점에서 현재는 착용하지 않더라도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을 탈 때는 헬멧을 써야하며 이를 어기면 경우 2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