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준영 세무사입니다.

현재,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는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신용카드 가맹점이 카드결제를

거부한다면

신용카드 가맹점 명령사항 위반으로

세법상 과태료(결제대상금액의 20%)를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세법상 훈령 중 세법상 과태료 양정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용카드 가맹점이 아니라면 신용카드

결제 거부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할 수가 없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에도 현금영수증은 발급발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