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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 쓰레기를 무단으로 밭이나 야산에 버리는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저희 집 근처에 사는 분이 음식물 쓰레기를 아무 곳이나 함부로 버리는데 음식물 쓰레기를 밭이나 야산에 함부로 버리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음식물 쓰레기를 밭이나 야산에 부단으로 버리면 폐기물 관리법에 해당되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상습적으로 이뤄져서 악취, 발생 등 환경 피해가 심하면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해당 상황에 대한 증거 첨부 후 주민센터나 자제체 환경과에 신고하면 단속 및 행정조치가 이루어집니다.
음식물쓰레기를 무난 투기하는경우 발각되어 범죄자가 특정될시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가될수있다고 합니다.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과태료는 벌금과 달리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특징이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