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척사업은 제한 없이 진행할 수 있는 것인가요?

Question

우리나라는 영토를 넓히기 위해 과거 간척사업을 활발히 진행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제적 여력이 있는 국가는 간척사업을 계속 수행해나갈 수 있나요? 혹시 다른 인접 국가들과 마찰이 있지는 않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노가다뚜벅초입니다.

우리나라는 예전 전라도 쪽 내륙 늪지대부터 현재의 새만금까지 이르기까지 간척사업으로 땅을 많이 넓혀왔습니다. 사실상 목적을 두고 만들게되는데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질문자님께서 생각하시는 타국가가 싫어할경우를 예시로 들겠습니다.

보통 영해 영토는 국토 또는 도서(섬)로 부터 일정거리까지를 국가의 영토라 볼수있고 나머지 바다는 일반 공해이지만 서로 가까운 두나라가 있으면 마지막 각 기준의 영토 도서 기준으로 베타적 경제수역을 형성합니다 그것을 노리고 중국이 남중국해에 대만 베트남 필리핀 일본 중국 선박들이 다니는 주요한 항로에 암초위에 콘크리트를 부어버려서 섬이라 주장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곳이 영토라면서 원양함대를 주둔하면서 톰행료를 요구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