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를 매입후 농사짓는 과정에서 땅속에 산업용쓰레기가 매립된 것을 발견했을때 계약취소가 가능 할까요?

Question

시골에 도로에서 접근성이 좋은 농지가 주변시세보다,아주 싸게나와 투자목적으로 매입을 한후 땅을 고르게 작업하는 과정에서 땅속에 쓰레기(산업용폐기물)가 대량매립된것을 발견한다면 이 경우 계약취소나 피해보상을 청구할수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도인에게 하자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관련 판결소개드립니다.

대전지법 2009. 8. 11., 선고, 2007가단37506, 판결

【판시사항】

지방자치단체가 매도한 토지의 전전매수인이 그 토지에 다량의 폐기물이 매립된 사실을 발견하고 폐기물을 처리한 후 전전매수인은 매수인에게, 매수인은 지방자치단체에게 순차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이는 
민법 제580조에 정한 매매목적물의 하자에 해당하므로, 매도인인 지방자치단체는 매수인이 전전매수인에게 폐기물처리비용 상당액을 지급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매수한 토지에 산업용폐기물이 매립되어 있었다면 매도인에게 이 사실을 안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매도인이 토지에 산업용폐기물이 매립된 사실을 알고도 이를 알리지 않은채 질문자분에게 매도한 것이라면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