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에서 대마가 함유된 음식먹어도 불법인가요?

Question

해외에 여행중 대마가 함유된 음식을 본인도 모르고 먹었을경우 이것도 불법인가요? 음식을먹을때부터 대마 함유에대해 인지를 못했을때와 인지를 했을때 차이가 나나요?

김성훈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지를 하지 못했다면 고의부정으로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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