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마성분이 함유된 초콜릿이나 젤리 등을 외국여행 중 먹었을 경우, 국내에서 처벌받게 되나요?
캐나다나 태국 등 일부 국가에서 기호용 대마가 합법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여행 중대마성분이 함유된 초콜릿이나 젤리 등을 먹었을 경우, 국내에서 처벌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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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마약류관리법상으로는 기호용 대마도 섭취시 처벌대상에 해당합니다.
마약을 해외에서 투약한 경우에도 국내법상 처벌대상이 되고, 실제로 해외에서 저런 마약캔디 등을 모르고 먹었다가 공항에서 적발되는 사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