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마성분이 함유된 초콜릿이나 젤리 등을 외국여행 중 먹었을 경우, 국내에서 처벌받게 되나요?
캐나다나 태국 등 일부 국가에서 기호용 대마가 합법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여행 중대마성분이 함유된 초콜릿이나 젤리 등을 먹었을 경우, 국내에서 처벌받게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마약류관리법상으로는 기호용 대마도 섭취시 처벌대상에 해당합니다.
마약을 해외에서 투약한 경우에도 국내법상 처벌대상이 되고, 실제로 해외에서 저런 마약캔디 등을 모르고 먹었다가 공항에서 적발되는 사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