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서 모르고 마약을 먹고 왔을 때 처벌을 받나요?

Question

혼자 태국 여행을 갔다 왔습니다.

태국은 대마초가 합법이라서 길거리에세 쉽게 파는데 이때 대마초 마약 성분이 담겨 있는 음식을 먹고 귀국할 때 마약 성분이 검출 되어서 걸리면 처벌을 받게 되나요?

받게 된다면 어떻게 대처를 하는게 맞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의적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처벌대상 행위는 아닙니다. 구체적인 행위의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마약성분 검사를 진행하는 경우는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르고 마약을 먹은 것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고의부정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은 마약인지 모르고 먹게 되었다는 점을 입증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적 책임을 충분히 질 수 도 있는 행위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마약이 합법적인 국가에서 마약을 하는 경우라도 우리나라 국민인 경우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