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지인이 태국으로 여행가는데 마약때문에 질문입니다.

Question

태국은 마약이 합법인지라 음식이나 음료에도 넣어서 먹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관광객으로 갔는데 마약을 넣은지 모르고 음식을 먹다가 입국시 마약성분이 나온다면 처벌받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에서 고의적 행위가 아니라고 한다면 처벌대상이 아니겠으나, 이를 입증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없지 않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르고 먹었다는 점을 설명하지 못하는 한 처벌될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마약류가 합법인 국가에서 과실로 마약을 섭취한 경우 고의가 없음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며, 마약류 관리법 위반에 따른 혐의가 인정될 여지가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