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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성분이 들어있는 식품을 모르고 먹어도 죄가 되나요?
영국,미국등 대마가 합법화 된 나라에서 대마성분이 들어있는 젤리 사탕등을 직구로 구매하여 먹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런 성분이 들어 있는지 모르고 먹어도 죄가 되나요?
18개의 답변이 있어요!
그런성분이 있는지 몰랐다는 사실을 증명해야되는데 쉽지 않죠..
한국에서는 마약류 관리법 제 60조에 의해 "불법적으로 마약을 수입, 수출, 제조, 소유, 판매 및 사용한자"는 처벌 대상이 됩니다. 또한, 해외에서 마약을 구입하거나 복용한 후 입국하는 경우에도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마약성분이 포함된 제품을 모르고 먹었더라도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대마초가 합법인 국가에서도 대한민국 국민이 대마초를 흡연하거나 섭취하면 속인주의에 따라 국내법 적용을 받아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이는 해당 국가에서 대마초가 합법이라고 해도 예외가 아니며, 해외여행이나 유학 중에 대마초를 접할 기회가 있다면 절대 손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해외에서 마약을 구매하거나 복용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구속수사가 진행되며, 재판 결과에 따라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만약 해외에서 마약을 구매하거나 복용한 사실이 있다면 즉시 수사기관에 자수하고 선처를 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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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고 먹은 경우에는 죄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모르고 먹은 뒤에 중독되어 추가로 (알고) 먹는것은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모르고 먹었으나 알고 먹었다고 인정되면 처벌될 수 있으니 이전에 몰랐다는것을 잘 소명해야 합니다.
처음은 모르고 섭취하였지만 질문상태로는 이미 알고 있는듯 하므로 또 주기적으로 마약성분 젤리등을 직구하여 섭취한 자체도 죄가되고 또한 검사시 양성반응시 죄가 성립되므로 절대로 섭취하지 말아야지요.
마약이 합벖놔 되어 있는 나라 여행시에는 튻니 주의해야합니다 마약이 든지 모르고 먹었을지라도 어찌되었든 마약검사에서 양성반응이 나오면 조사를 받아야되고 수사기관의 집요한 수사에 고생을 많이 해야 합니다 단순히 모르고 먹었다는 그 말로는 무혐의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에서 판매하는 물품을 직구매 해서 섭취 후 몰랐다고 하는 상황은 절대 받아 들이지 않아
죄가 성립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내 택배 발송도 아니고 해외 물품을 아무런 정보 없이 구매 했다는 사실 관계
증명은 거의 불가능 하다고 생각합니다.
죄가 됩니다 ~~ 몰라서 그랬다고 해도 처벌 받습니다. 외국에 가서 마약이나 대마초를 아니면 대마 성분이 들어간 식품을 먹어도 재수없게 걸리면 처벌 받습니다 ~ 하지마세요저는 대마초로 처벌을 받아봐서 잘압니다~좋긴 좋더군요~🤣🤣~행복한 주말 보내세요 ~^^😍😍😍
안녕하세요. 아메리카노시럽두번233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려요 마약 성분이 들어가 있는 식품을 모르고 먹었는데 죄가 될 수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마약 성분이 들어간 제품을 먹었으니 조사는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질문자님이 말씀하신것처럼 그런 상황이 필리핀이나 이런 곳에 놀러가서 모르고 먹는 경우가 발생이 될 수 있는데 실제로 모르는 상태로 먹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쉽지 않겠지만 그런 경우에는 예외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모르고 먹었다고 증명을 하고 받아 들이느냐는 쉽지 않고.. 또 여행시 관련된 먹거리 주의하라는 홍보도 많이 있기 때문에 먹는 사람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숙련된하이에나116입니다 해당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약이 들어 있는 성분을 모르고 섭취를 했는데 죄가 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해당 수사 기관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수사를 할 거니 그런게 엄청나게 힘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힘차게 헤엄치는 연어입니다 .해당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정말로 마약 성분인지 모르고 먹었다면 아마 조사 과정에서 증거가 나온다면 처벌을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조사가 들어가면 매우 골치가 아플 것으로 판단이 되네요.
안녕하세요
그나라에서 먹고 오면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그 성분이 들어있는 제품을 반입하는거 자체가 마약 금지 국가에서는
위법이기 때문에 당연히 처벌을 받구요
그래서 대마가 합법이 된 나라 에 가서 다들 마약여행을 많이 가는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