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국가의 전제조건이 무엇인가요?
OECD에 해당하는 국가들이 경제력에 의해서 구분되는 줄 알았는데
중국은 OECD 국가에 해당하지 않더라구요
OECD 국가에 해당하려면
어떤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나요?
그리고 현재 경제대국인 중국은 왜 OECD 국가들에 해당되지 않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철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음은 OECD 가입을 위한 주요 조건입니다:
민주주의: 가입 국가는 민주주의 체제를 가져야 합니다. 이는 자유로운 선거, 인권 보호, 법치 제도 등을 포함합니다.
시장 경제: OECD는 시장 경제 체제에 기반한 회원국을 선호합니다. 시장 경제의 원칙과 규칙을 준수하며 경제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공공 지출 투명성: 회원국은 공공 지출에 대한 투명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예산 편성과 공공 자금 사용에 대한 투명성 및 감사가 필요합니다.
규제 개혁: OECD는 규제 개혁을 촉진하고 회원국의 경제적 자유를 증진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가입 국가는 규제 개혁을 추진하고 경제 활동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국이 왜 OECD에 가입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OECD의 가입 조건 중 일부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요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은 민주주의 체제에서 벗어나는 특징이 있으며, 시장 경제와 규제 개혁에 대한 일부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OECD는 일부 국가가 가입을 원하는 경우에도 정치적, 경제적인 이유 등을 고려하여 가입을 결정합니다. 따라서, 중국이 왜 OECD에 가입되지 않았는지에 대한 정확한 이유는 OECD와 중국 간의 협상과 정치적인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OECD의 회원국이 되기 위해서는 경제성장률, 해당 국가의 인권 상황, 정치적인 안정성등이 고려되기 때문에 중국의 경우에는 인권과 정치 안정이 되어있지 않아서 OECD회원국으로는 등록이 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해요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OECD는 가입조건, 기준, 절차에 대해 규정해 놓은 바가 따로 없습니다.
이사회가 회원국의 의무를 떠맡을 준비가 되어 있는 나라에 대해서 가입 초청을 할 수 있으며, 만장일치로 결정하는 경우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OECD와같은 경우 선진국만 가입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경제대국이라고 무조건 가입할 수는 없으며
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를 추구하는 등 이에 중국이
가입하지 못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OECD회원이 되기 위한 기본자격은 다원적 민주주의 국가로서, 시장경제체제를 보유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국가이어야 한다. 가입의 결정은 이사회의 초청에 의하여 전 회원국의 만장일치를 필요로 하며, 가입효력발생(정식가입)은 가입서를 프랑스 정부에 기탁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