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김정은의 발언과 이후 ‘통일 폐기’ 선언 사이에 어떤 사전 단서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Question

안녕하십니까.

북한의 통일정책 변화와 관련하여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018년 문재인 대통령과 남북정상회담을 진행하면서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 비핵화 및 교류·협력 등에 대해 여러 가지 메시지를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 북한은 남북관계와 통일에 대한 기존의 입장에서 상당한 변화를 보였고, 김정은 위원장은 결국 ‘통일’에 대한 기존의 정책적 입장을 사실상 폐기하는 방향의 선언과 조치를 내놓았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부분이 궁금합니다.

첫째, 2018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향후 남북관계 또는 통일 문제와 관련하여 특별히 ‘부탁’하거나 ‘경고’하거나 ‘앞으로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취지의 예고성 발언을 한 적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둘째, 당시 공식 발언이나 정상회담 과정에서 공개된 내용을 살펴보면, 훗날 북한이 남북관계 및 통일정책을 크게 변경할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전 단서가 있었는지도 궁금합니다.

셋째, 만약 그러한 단서가 있었다면 그것은 당시에는 단순한 외교적 표현으로 받아들여졌지만, 이후의 북한 정책 변화를 알고 난 뒤 다시 살펴보았을 때 의미가 달라지는 ‘사후적 단서’인지, 아니면 당시에도 북한의 정책 방향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었던 명확한 신호였는지 구분하여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2018년 당시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달했던 메시지 가운데 **“당시에는 크게 주목받지 않았지만 이후 북한의 통일정책 변화와 연결해서 보면 의미가 있는 발언이나 행동”**이 실제로 존재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단순히 “김정은이 나중에 통일을 폐기했다”는 결과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정책 변화가 나타나기 전에 북한 지도부가 어떤 인식과 신호를 보였는지, 그리고 2018년 남북정상회담이 그 변화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 질문드립니다.

가능하시다면 당시 정상회담의 공식 발언, 공동선언문 및 관련 기록을 근거로 하여 ① 부탁 또는 요구, ② 경고성 메시지, ③ 향후 정책변화를 암시하는 예고성 발언, ④ 당시에는 의미가 불분명했으나 사후적으로 주목할 만한 단서로 나누어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함께 바로잡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1

사후적으로 가장 의미있는 단서는 김정은이 2018년 정상회담에서 통일 자체보다 체제 안전과 대미 협상을 더 우선하는 태도를 여러 차례 드러냈다는 점입입니다.

당시에는 판문점선언과 평화 분위기 때문에 크게 주목받지 않았지만, 2029년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남측을 강하게 비판하고 남북관계를 미국과 분리해 보지 않는 태도에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이런 흐름은 대남 인식의 변화로 이어졌고 , 결국 2023~2024년 통일 폐기와 적대적 두 국가 노선으로 연결됐다는 해석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