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정은이 ‘통일’ 개념을 삭제한 배경에는 남한의 비핵화 요구와 한미연합훈련, 무인기 문제 등이 영향을 준 것인가요?

Question

최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헌법·담화 등을 통해 남북 간 ‘통일’이라는 표현과 개념을 사실상 삭제하거나 부정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러한 변화의 원인이 남한 정부가 일관되게 북한 비핵화를 전제 조건으로 고수해 온 점, 한미연합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한 점, 과거 제기되었던 무인기 침투 의혹이나 군사적 긴장 요인들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북한이 이러한 요인들을 누적된 ‘적대 행위’로 인식하면서, 기존의 민족 통일 노선에서 벗어나 남한을 별도의 국가·적대 국가로 규정하려는 전략적 판단을 내린 것으로 해석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전문가들은 김정은의 통일 개념 삭제를 어떤 복합적 요인과 장기 전략 속에서 분석하고 있는지도 함께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nswer 1

북한은 무력적 통일의지를 김일성 시대부터 보여왔습니다. 6.25 전쟁을 통해 무력통일 시도를 하여 남북분단을 고착화시키고 민족의 큰 상처를 만들었으며 김정일 시대 또한 연평해전 천안함폭침 등 수많은 도발을 해왔습니다. 김정은 시대 들어서는 자력갱생, 스스로 성장하자라는 북한 내 의지가 강해졌고 문재인 정부 시절 남북대화를 했으나 큰 성과도 없고 북한 입장에서도 더 이상 이러한 루트가 본인들에게 별 도움이 안될거라고 느꼈을겁니다. 

Answer 2

남한 정부의 비핵화 요구·한·미 연합훈련·군사적 긴장 등이 북한이 통일 개념을 사실상 제거하는 데 영향을 준 일부 배경 요소로 거론되긴 하지만, 단순히 이 세 가지 때문만은 아니라고 전문가들은 봅니다.

북한은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하고 헌법과 이데올로기 체계에서 통일 화해 개념을 축소‧삭제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는데, 이는 핵능력 강화로 안보 자립을 강조하고 기존 통일노선과의 모순을 해소하려는 전략적 판단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