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이간 전략이 북한의 ‘통일 폐기 선언’에 영향을 주었는지 조사할 필요는 없을까요?

Question

최근 북한이 헌법과 담화에서 ‘통일 개념을 폐기한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는데, 이 과정에서 남과 북의 관계를 의도적으로 악화시키거나 상호 불신을 조장한 이간 전략이나 정치적 행위가 있었는지도 함께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특정 정부, 정당, 국내외 정치 세력 또는 강경 노선이 누적되면서 북한이 이런 결정을 내리도록 간접적인 영향을 준 것은 아닌지, 또 그 과정에서 여야를 포함한 한국 정치권의 책임 범위는 어떻게 봐야 하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과 논의가 필요한 사안인지 알고 싶습니다.

Answer 1

없어유 잇다고 해도 북한은 어차피 김정은 마음대로 잇기에 그리고 누가 보면 북한이 진심으로 한국 생각한것처럼 말하나요 좌파정권일때 북한 멋대러 행동하고 미사일 발사 북핵시험 일방적으로 행동함

Answer 2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북한에 이러한 영향을 행사 하도록 정치적 행위를 할 만한 위인이 있었나 라는 부분에 대한 조사는

이러한 사실적 행위가 직접적 근거가 충분한 증거가 확보가 되었을 시 조사가 가능 하겠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남북 간 이관 전략은 한국 내부 정치 사회적 갈등을 의도적으로 활용하거나 증폭시켜 북한이 대남 전략에 이용하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북한의 통일 폐기 선언 민족 공조 통일 담론을 공식적으로 적고 남북을 적대적 관계로 규정한 최근 움직임을 연결해 보면 학문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연관성을 조사할 필요는 충분히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