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통일 지우기’와 통일 완전 폐기가 김정은의 사망 전 유언으로 남게 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Question

안녕하십니까.

북한의 대남정책과 통일정책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 조심스럽게 질문드립니다.

최근 북한이 기존의 ‘통일’이라는 개념이나 남북관계와 관련된 표현을 점차 없애거나, 통일 자체를 부정하는 방향으로 정책과 담론을 변화시키고 있다는 점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통일 지우기’ 또는 통일정책의 사실상 완전한 폐기가 단순히 현재의 대남정책 변화에 그치는 것인지, 아니면 향후 북한 체제와 지도부에 장기적으로 남을 수 있는 정책적 유산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생전에 통일에 관한 기존의 입장을 크게 변경하고 남북을 적대적인 별개의 국가 관계로 규정하는 방향을 추진한다면, 만약 훗날 김정은이 사망할 경우 이러한 정책 변화가 ‘김정은이 남긴 마지막 정책적 유산’ 또는 ‘사실상의 유언과 같은 의미를 갖는 것’으로 평가될 가능성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유언’이 실제로 김정은이 사망 전에 남긴 법적·문서상의 유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가 생전에 추진한 통일정책의 폐기와 대남관계의 근본적인 방향 전환이 후대에 어떤 의미로 평가될 수 있는지를 여쭙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정책이 김정은 개인의 결정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북한 노동당과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정책노선으로 제도화되어 향후 지도자가 바뀌더라도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있는지도 함께 알고 싶습니다.

제가 단순히 ‘북한이 통일을 포기했는가’만을 묻는 것이 아니라, 통일이라는 국가적 목표를 부정하는 정책 변화가 북한의 역사와 체제 운영에서 어떤 장기적인 의미를 갖게 되는지, 그리고 김정은 사후에도 이러한 노선이 계속된다면 이를 김정은의 가장 중요한 대남·통일정책 유산으로 볼 수 있는지를 알고 싶어 질문드립니다.

혹시 제가 이해한 방향에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함께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궁금합니다.

Answer 1

일단 현재로서는 북한 헌법을 수정해서 통일이 아닌 두국가체제로 가는 방향을 공표한 상태라서 김정은이나 그 후계자가 다시 헌법을 수정하지 않는한 그대로 유지될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