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중 가이드의 추천으로 물건을 구매했는데 환불요청을 거절당한 경우 가이드가 속한 여행사를 상대로 법적인 처리가 가능한지 질문 드립니다.

2019. 03. 19. 09:58

답변이 달리지 않아 또..다시.. 재질문 드립니다 ㅠㅠ

작년 하와이 여행 중 가이드 동행하에 가이드 중 안내해준 건강식품가게에 잠깐 들린적이 있습니다. 그곳에 '노니'와 '스피루리나'를 주로 판매하고 있었는데요. 가이드가 '스피루리나'에 대한 효능을 엄청 열심히 설명하면서 구매를 엄청나게 추천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에서 분말형태의 '스피루리나'를 3통에 300달러를 주고 카드+현찰로 구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숙소 근처 마켓에 가보니 훨씬 더 싸게 '스피루리나'를 팔고 있더군요. 가이드말로는 '그 제품은 베트남산일 것이고 양식이라 더 싼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였지만 저는 가이드에게 환불을 요청했었습니다.

그런데 환불은 어렵다라고 계속 주장하다가 여행마지막날 자신의 재량으로 어떻게든 환불을 해주겠다고 하고는 저의 카드정보를 사진을 찍어서 달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카드정보를 사진을 찍어서 카카오톡으로 전송을 하였고 한국에 귀국해서 벌써 6달이 지났는데도 환불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해외라 환불이 늦어질 수 있다고 말을 하면서 미뤘지만 몇 주 전 환불을 해줄 수 없다는 태도로 갑자기 돌변하네요.

이런 경우 그 가이드가 속한 여행사를 상대로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질문 드립니다. (혹시 법적조치를 위해 추가적으로 정보가 필요 하시다던가 그런게 있으신 말씀주시면 보충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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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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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비츠로 대표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비츠로의 정현우 대표변호사입니다.

참 어려운 문제를 질문해주셨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방법을 찾으면 여행사를 상대로 어떻게든 손해배상청구의 명목을 만들어볼 수 있지만, 실제로 인정받는 것은 정말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 일단 여행지에서의 물건거래관계는 여행지의 물품판매자와 여행자 개인간의 거래에 해당하므로 여행사가 이를 책임지지 않는 것이 당연합니다. 환불에 대하여도 여행사는 개인판단에 의한 구매이므로 알아서 해결하라고만 할 뿐 나서서 도와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결국 여행사가 물건의 판매과정에서 무언가 잘못을 한 경우에나 그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선 여행사와의 계약서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계약서 후면이나 뒷면에 여행표준약관이 쓰여져 있거나 계약서의 세부조항들이 있을 것이고, 조항들을 잘 읽어보시면 아마도 여행과정에서 여행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책임을 배상해야 한다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와 같은 조항을 이용하여, 여행사의 소속가이드가 특정 상품에 대하여 통상적으로 구매가능한 가격의 범위를 뛰어넘어 지나치게 비싼 가격으로 판매를 유도하거나 강매한 경우, 여행자의 재산에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입힌 사항이 되어 그 책임자인 여행사가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게 만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만 문제는 이를 인정받기 위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주장하는 여행자 본인이 가이드의 불법행위, 고의 또는 과실,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정 등을 모조리 입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현실적인 벽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명백하게 입증하는 자료를 갖추는 것이 쉽지 않고, 손해발생의 인과관계와 같은 법률요건은 법률비전문가가 이해하기조차 어려운 것이어서 뭘 어떻게 입증해야 할지 막막해지기 때문이죠.

300불 정도의 소액손해를 입증받고자 변호사를 선임하여 여행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다는 것 또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일이므로 선택하기 어려운 옵션이기도 합니다.

법적조치를 강구하기 보다는 소비자보호원 등 중재기관이나 그 여행사가 가입된 여행사협회 등을 통해 도움을 얻어 보시는 편이 효율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2019. 03. 19.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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