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훤칠한나방40
비과세종합저축은 왜 특정 대상자에게만 가입이 허용되나요?
만 65세 이상이나 장애인 등 특정 대상자만 가입할 수 있는 비과세종합저축이 있다고 들었는데, 왜 이런 대상 제한을 두면서 세제혜택을 주는지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스스로 돈을 벌기 어려운 어르신이나 장애인분들이 세금(15.4%) 부담 없이 이자를 더 많이 받아 생활할 수 있게 돕는 복지 정책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혜택을 주면 나라 세금이 너무 부족해지고 부자들에게만 유익해질 수 있어 진짜 도움이 필요한 분들로 제한해 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비과세종합저축은 우리 사회의 경제적 취약게층이 안정적으로 자산을 모으고 노후 생계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복지 목적의 제도입니다.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나 장애인, 독립유공자 등은 은퇴나 건강상의 이유로 경제 활동을 하기 어렵고 소득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이분들의 이자소득에 붙는 15.4%의 세금을 면제해 주어 실질적인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아무런 제한 없이 모든 국민에게 이 혜택을 준다면 국가가 거두어들이는 세금이 너무 많이 줄어들어 재정에 큰 부담이 됩니다. 자산이 많은 부유층에게 세금 감면 혜택이 집중되는 부의 불균형 문제를 막기 위해서도 가입 대상자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선 경제전문가입니다.
비과세종합저축은 세금 부담을 덜어줄 필요성이 큰 사람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예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에는 이자소득세 등이 붙지만 비과세종합저축은 일정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을 면제해줍니다. 대표적으로 고령자나 장애인 등 정책적으로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계층이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은퇴 후 소득이 줄어들거나 경제활동에 제약이 있어 이자소득의 세금 부담도 상대적으로 크게 느낄 수 있기때문입니다. 정부가 이자에 붙는 세금을 줄여 조금이라도 안정적으로 자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비과세종합저축은 단순히 돈을 많이 모으도록 장려하는 상품이라기보다는 특정 계층의 세금 부담을 낮춰주는 정책적인 저축제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호정 경제전문가입니다.
비과세종합저축이 특정 대상자에게만 허용되는 핵심 이유는 취약계층의 노후와 생계 안정을 지원하는 사회복지 목적의 세제 혜택이기 때문 입니다.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나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청장년층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신규 소득 창출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자나 배당소득세에 부과되는 세금을 면제해 줌으로써 금융자산에서 나오는 소득을 조금이라도 더 보전하여 안정적인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용준 경제전문가입니다.
비과세종합저축의 가입 대상을 제한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사회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계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국가의 세제지원 혜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집중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건 다른 정책상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책의 취지에 맞게 상품이 운용되기 위해 대부분 제한이 많습니다. 특히, 비과세종합저축의 경우, 일반적인 저축 장려 제도와 달리 가입 대상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상품 대상자인 고령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근로소득 창출 능력이 낮거나 의료비 등 필수 고정지출이 큰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에게 세금을 면제함으로써 면제된 세금을 생활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상과 같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거나 희생한 분들에게 정책적 예우와 복지 차원의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비과세종합저축은 일반적인 저축 장려보다 특정 계층의 생활 안정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세제 혜택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가입대상이 특정 계층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기정 경제전문가입니다.
비과세종합저축은 모든 사람에게 주는 혜택이 아니라 취약계층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주로 고령자·장애인 등 금융소득에 대한 부담을 줄여줄 필요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자·배당소득에 붙는 세금을 면제해 실질적인 수익을 높여주는 방식입니다.
대상을 제한하는 것은 세금 혜택이 지나치게 넓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즉, ‘전 국민 혜택’보다 특정 계층의 노후·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목적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