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지원 정책이 실질적으로 유의미한 효과를 내고 있는지?

Question

지자체를 비롯해서 국가에서 지원 정책들이 알게 모르게 많다고해서 찾아보다보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정책도 꽤나 많더라고요.

요새 소비 심리가 많이 위축되어서 경제가 많이 힘들다고 하니 그런 정책도 더 많아진 것인가 싶은데요, 실제로도 이런 소상공인 지원 정책들이 유의미한 효과를 내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관련된 지표나 결과들이 있다면 어떤게 있을지 궁금하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실제 소상공인 정책자금에서 지원을 받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겉으로만 보여 주는 것이고요 대출을 대출로 갚으라는 식입니다 매출이 없으니까 대출해 줘 봐야 돌려막기 밖에 안 되는데요 문제는 돌려 막으려고 해도 대출 자체가 어렵습니다 대출을 할 때 매출을 따지는데요 매출이 없으니까 대출을 받는 건데 매출을 따지고 자빠졌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소상공인 지원 정책이 단기적인 효과가 있찌만, 이것이 장기적인 효과를 내는 것인지는 의문입니다. 따라서 이런부분에 대한 고민과 정책적인 연결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25만원 지원사업 같은 것 말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