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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꾸라지 윤전대통령이 내란전담재판부를 용인할까요?
내란전담재판부가 국회를 통과했는데 가뜩이나 기존에 법을 무시하고 법꾸라지라는 소리를 듣는 윤전대통령이 위헌소지가 크다는 내란전담재판부를 용인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글쎄요?? 지금까지도 계엄령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는데 내란전담재판부를 용인 안하죠~~ 이제 다 들어나고있으니 결론이 나오겠지요~~
아무래도 내란전담재판부가 위헌의 소지가 있을 가능성도 있으니 바로 용인하기 보다는 위헌을 집고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수사의 난항이 생길 가능성도 생길 수 있죠 다만 결과는 더 지켜봐야 될 거 같네요.
내란전담재판부를 인정하지 않고 위헌소송을 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재판이 중지되지 않고 진행하게끔 법을 바꾼다고 하네요,
최악의 경우 위헌판결이 나면 재판이 무효가 되는데요,그다음 어떻게 되는지는 알 수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