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꾸라지 윤전대통령이 내란전담재판부를 용인할까요?

Question

내란전담재판부가 국회를 통과했는데 가뜩이나 기존에 법을 무시하고 법꾸라지라는 소리를 듣는 윤전대통령이 위헌소지가 크다는 내란전담재판부를 용인할까요?

Answer 1

글쎄요?? 지금까지도 계엄령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는데 내란전담재판부를 용인 안하죠~~ 이제 다 들어나고있으니 결론이 나오겠지요~~

Answer 2

아무래도 내란전담재판부가 위헌의 소지가 있을 가능성도 있으니 바로 용인하기 보다는 위헌을 집고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수사의 난항이 생길 가능성도 생길 수 있죠 다만 결과는 더 지켜봐야 될 거 같네요.

Answer 3

내란전담재판부를 인정하지 않고 위헌소송을 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재판이 중지되지 않고 진행하게끔 법을 바꾼다고 하네요,

최악의 경우 위헌판결이 나면 재판이 무효가 되는데요,그다음 어떻게 되는지는 알 수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