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선진국에서도 소득세의 과표를 물가연동으로 조정해주는 국가가 있나요

Question

소득세의 과세표준이 물가상승에 따른 조정이 합리적일 텐데요

그렇다면 주요선진국에서도 소득세의 과세표준을 매년 물가연등으로 조정을 해주는 국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

'소득세 물가연동제'란,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세율, 각종 공제 제도 등을

물가에 연동 시켜서 자동적으로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실질소득은 그대로 인데 물가 상승으로 명목소득이 늘어나서 더 높은 세율을 적용 받는 것을 방지합니다.

이 제도는 선진국인 미국, 캐나다, 독일, 프랑스, 아일랜드, 뉴질랜드 등 여러 나라에서 시행 중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와 관련된 연구 및 관련 법안이 발의 되기도 하며 논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매년 불가변동으로 인해 과세표준을 개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매년 조정을 하는 국가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