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가상화폐 결제 가능 여부 궁금합니다

Question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가상화폐로 실제 매장에서 결제가 가능한 곳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법적 규제 때문인지 아니면 단순히 인프라 부족 때문인지, 앞으로는 결제가 활성화될 가능성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가상화폐로 직접적으로 결제가능한곳은 사실상 없는것이나 마찬가지이며 다른나라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으로 직접결제하는 인프라를 구축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바이비트나 아니면 비자나 마스터카드사가 블록체인업체들과 웹3지갑을 구축하여 이와연동되어 체크카드를 발급하고 여기에 웹3지갑내에 코인을 직접 지갑에 입금시켜서 추후 정산되는 구조의 결제인프라망이 일반적입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자체 결제를 위해선 별도의 웹3지갑을 보유하고 이를 연결한 결제서비스가 필요한데 이를 체크카드사가 구축하고 있고 페이팔은 자체 스테이블코인으로 결제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형태로 되어있습니다

즉 해당코인들은 결국 핀테크가 됬든 아니면 인프라를 구축하든 여기에 지갑을 연결하여 결제가 되는 시스템이며 지금은 카드형태로의 결제가 가장 보편적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중요한것은 가상화폐의 극심한 변동성으로 인해 사실상 아직까지 화폐로서의 안정성이나 신뢰성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가치가 부족했기 때문이죠.

만약 가상화폐들의 안정성이 확보되었다면 인프라는 자연적으로 만들어 졌을 수 있습니다.

가상화폐 결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가치 안정성 확보가 필수라고 판단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Answer 3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 법정화폐로 인정되지 않아 결제수단으로의 법적 지위가 불명확하고, 자금세탁 방지 규제와 세무 처리 문제 때문에 상점들이 적극 도입하지 않는 것이 핵심 이유입니다.

다만 규제 정비와 스테이블코인 또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도입이 진행되면 일부 영역에서는 결제 활용이 점진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내에서 가상화폐 결제는 현시점에서 불가능합니다. 법적 규제와 관련 인프라 부족 등과 관련이 있습니다. 한국 정부와 금융당국은 가상화폐에 대해 엄격한 관리와 규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결제 수단으로서의 사용에 대해 제한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규제 환경 때문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과 같은 가상화폐를 매장에서 실제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더불어, 결제 인프라도 충분히 갖춰져 있지 않고, 소비자 보호 및 자금 세탁 방지 등의 이유로 금융기관과 기업들이 가상화폐 결제 시스템 도입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글로벌 추세와 디지털 자산에 대한 관심 증가는 국내에서도 점차 가상화폐의 결제 활용 가능성에 대한 논의와 시도가 늘어날 여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미래에는 규제 완화와 함께 관련 인프라가 개선된다면, 가상화폐 결제가 활성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