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자분들이 금투세 반대하는 경우가 많던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야당쪽에서 금투세 시행을 얘기했었다가 최근에 사그라들은 편인데요. 궁금한 점은 개인투자자들은 많은 사람들이 금투세를 반대하던데 이유가 뭘까요?

야당에서는 양도소득세를 도입하는 대신에 증권거래세를 없애겠다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김승훈 경제전문가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김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보통 금투세를 반대하는 이유 중 가장 큰 것은 투자 시장이 위축될까봐 입니다. 아무래도 금투세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은 큰 돈을 운용하는 투자자들이고 이들이 시장에서 빠져나간다면 개인투자자들에게도 당연히 안좋은 영향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정현재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투자자 중에서 금투세를 반대하는 이유는 국내 증시가 크게 출렁일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인데요. 과도한 과세로 국내 증시에서 해외 증시로 발길을 옮기는 투자자가 많아질 것이라 생각하고, 또한 그렇게 증시가 부진하게되면 안그래도 단기투자가 성행하는 국내 증시의 ‘단타’ 투자를 더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김강일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김강일 경제전문가입니다.개인투자자들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을 반대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금투세 도입으로 인해 세금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의 증권거래세에 더해 금투세가 추가되면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는 투자자들의 실질적인 수익을 줄여, 투자 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또한, 금투세가 개인 투자자에게만 적용되고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국내 주식시장에서 자금이 외국으로 이탈하고, 이로 인해 주가가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금투세가 원천징수 방식으로 징수될 경우, 투자자들의 실질적인 수익이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는 투자자들이 자금을 다른 시장으로 이전하거나 투자 활동을 줄일 수 있는 요인이 됩니다. 또한, 금투세 시행으로 인해 한국 주식시장의 저평가 현상(코리아 디스카운트)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많은 개인투자자들이 금투세 도입에 반대하고 있으며, 이는 정부와 여당이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게 된 배경이 되었습니다. 반면, 야당은 양도소득세를 도입하는 대신에 증권거래세를 없애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는 투자자들에게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지만, 여전히 금투세에 대한 논의는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대길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우리은행에서도이자 소득세가 15.4%가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어떤 세금을 더 증가하거나 기존 세금에서 조금 더 상향시킨다고 하면 반발이 생기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요즘은 분열이 되어 있고 남의 말을 들어서 뻐꾸기처럼 날리는 사람들을 봅니다 예를 들면은이 추가적인 세금이 발생하면 돈이 많은 고래들이 빠져나갈 것이다 주가가 폭락할 것이다 뭐 등등 이런 말들이 개인이 생각해서 말한다기보다는 어디에서들은 거를 필터 없이 옮기는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이자 소득세 15.4%인데 20%나 30% 된다고 해서 기관을 바꿀지도 모르겠지만 특히 코인 같은 경우는 매매 차익이 5천만 원은  공제였습니다 그러면이 정도를 하려면 얼마나 많은 돈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 알 수는 없겠지만 부화뇌동한다고나 할까요 나와 별로 상관도 없는 일에 나서는 것이지요 그래도 그러한 글들을 작성하는 사람들이 알바 아니냐는 말도 있습니다

최현빈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금투세가 도입이 되면 일반 개인투자자들은 영향이 거의 없습니다그러나 큰손들은 우리나라에서 자금을 빼고 철수할 가능성이 큽니다그렇기 때문에 개인투자자들이 투자하고 있는 주식의 가격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그렇기에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김창현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개인 투자자들은 금투세 도입으로 인해 주식 투자 수익에 대한 세금 부담이 증가할 것을 우려합니다. 특히, 소액 투자자나 단기 투자자들은 수익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세금 부담이 더욱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세금 부담 증가는 투자 심리 위축으로 이어져 국내 증시 활성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개인 투자자들은 금투세 도입이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 투자자나 기관 투자자에 비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개인 투자자들은 금투세가 개인 투자자에게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불공평한 세금이라고 주장합니다.

전중진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아무래도 금투세가 도입된다면이에 따라서 주식시장에서 대규모 자금이 유출이 일어날 수 있고 이에 따른 주가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기에 그런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인태성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질문해주신 개인투자자들이 금투세에 반대하는 경우에 대한 내용입니다.개인투자자들이 금투세에 대해서 가장 염려하는 것은 바로금투세가 시행됨으로서 소위 말하는 큰손, 세력들이 주식 시장을 떠나게 된다면주가가 무너지게 되어서 자신들의 주식 투자에 큰 손실을 예상하기 때문에금투세를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주식·가상화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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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자분들이 금투세 반대하는 경우가 많던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