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로 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없이 추정치로 잡힌 음주운전은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2022. 06. 06. 12:33

안녕하세요? 음주운전은 근절되어야 할 범죄잖아요. 여기서 궁금한게 있는데요. 시간이 지남 숙취가 진행되니까 현장에서 제대로 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없이 추정치로 잡힌 음주운전은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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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일송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시간이 지남 숙취가 진행되니까 현장에서 제대로 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없이 추정치로 잡힌 음주운전은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 추정치라고 하심은 위드 마크 적용이 된 음주 측정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경우라도 위드마크 적용되어 측정된 음주여부에 따라 동일하게 처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6. 07.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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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장에서 음주측정을 진행하게 되며 해당 측정치를 기준으로 판단이 되겠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위드마크 공식을 통해 운전시점의 알콜농도를 역추산 하는 방식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1930년대 스웨덴 생화학자 위드마크(Widmark)의 제안에 의해 발달된 공식으로 운전자가 사고 당시 마신 술의 종류, 운전자의 체중, 성별 등의 자료에 의해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하는 방법이다. 음주 후 30분에서 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른 후 시간당 알코올 분해 값이 개인에 따라 0.008%에서 0.030%에 감소하는데 평균적으로 시간당 0.015%씩 감소한다. 이를 착안하여 음주운전 사고 및 단속 시 실제 음주운전 시간과 실제 단속시간에 차이가 있을 경우 역추산해 운전 당시 음주상태를 추정하게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1986년 음주운전 뺑소니 운전자를 처벌하기 위해 도입되었고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할 때에는 음주운전시점보다 음주측정시점이 늦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을 인정하게 되므로 90분 후에 최고치에 도달하는 것으로 계산하고 분해 소멸하는 양도 본인에게 유리한 시간당 0.008%로 계산하여 운전시점의 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고 있다."


    2022. 06. 07.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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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영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 후 음주 측정 시간에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경우인 경우(음주 운전 신고로 인해 운전 후 집에서 음주 측정을 하는 등) 경찰에서 음주 운전에 대한 입증을 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 음주 측정 결과 및 음주 시간, 음주 정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되며 음주 운전에 대한 부분을 경찰에서 입증하여 처리하게 되며 음주 운전에 대한 입증(술집이나 음주 운전과 관련 된 곳의 CCTV 등)은 경찰이 하게 되며 입증을 하지 못할 경우 무혐의 처리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2022. 06. 06.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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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살펴보아야 합니다. 혈중 알콜 농도에 대한 정확한 수치 없이 입건이나 기타 조치를 하기 어렵고 추후 재판에 기소가 되더라도 증거 불충분이 될 수 있겠습니다.

        2022. 06. 0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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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관은 위드마크 공식을 통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하게 되고, 이를 통해 측정된 추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2022. 06. 06.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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