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결혼을 한 후 알게되 사실 입니다. 이혼사유 되나요?
얼마 전 음주운전에 걸려 운전면허가 취소 되었습니다? 한바탕 싸움을 하고 나서 재판과정에 결혼전 음주 운전으로 면허 취소을 받은적이 두번이나 잇어요? 제 직업이 좀 좋다 보니 이제는 회사를 그만 두고 저와 함게 일를 하려고 하는데 저는 싫다고 했어요? 이혼 사유 되나요? 참고로 전 의사 입니다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결혼전 음주 등으로 인하여 면허가 취소처분된 사안으로는 통상적으로 이혼사유가 어려워 보입니다.
일방의 음주로인하여 면허가 취소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부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아보인다는 입장입니다.
결혼전 배우자가 음주운전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지 않은 건 비난받을 일이지만 그 일이 결혼 생활에 영향을 준 게 아니라면 직접적인 이혼 사유는 아닐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일로 인해 부부간의 신뢰가 깨져서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데 무리가 되었다면 배우자의 유책 사유는 될 수 있을 듯 합니다. 법률쪽으로 질문을 하시면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을 거에요.
결혼 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결혼 후 알게 되었다고 해서 이혼 사유가 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음주운전은 습관으로 가는 경우가 많던데 배우자와 진솔한 대화로 좋은 방법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결혼후 알게된 배우자의 음주운전 적발로 이혼이 안된다는것을 본인도 알텐데요
왜 여기에 글을 올렸을까요
그이유만으로 중대한 이유가 아닙니다 결혼전에 음주운전 적발 을 속였다고 이혼한 사람도 없구요 직업이
의사시면 변호사를 통해서 해결 하세요 여기에 이러는건 도움이 안됩니다
음주운전 사실이 바로 이혼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재판상 이혼사유 6가지 중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혹은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 사실을 속이고 연애 및 결혼을 한 경우나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록 약속했는데 이를 어긴 경우가 대표적이죠
배우자가 결혼 전에 두 번이나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숨기고, 결혼 후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면허가 취소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과거의 사실도 밝혀져 신뢰가 깨지고 부부싸움이 잦아졌다면, 이런 상황은 법적으로 '이혼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 법적 기준 및 판례
- 민법 제840조 제6호에 따르면,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반복된 음주운전, 약속 위반, 신뢰 훼손 등으로 부부관계가 회복불능 수준의 파탄에 이르렀다면, 실제 소송에서 이혼이 인정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 특히 결혼 전 범죄나 중대한 결격 사유를 숨기는 등 '기망'(사기)의 소지가 있는 경우, 혼인 취소 혹은 이혼 사유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본질적인 신상(신분, 범죄, 중대한 건강사실 등)이 은폐된 경우 법원의 판단에 따라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실무적 조언
- 단순 음주운전 1회로는 어려울 수 있으나, 반복적 음주·면허취소, 거짓 은폐, 신뢰파괴, 반복 갈등 등 객관적 증거(음주운전 기록, 대화·녹취, 약속 위반 증거 등)가 확실하다면 이혼 소송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이혼소송에서는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유책성)을 상대방에게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정리하면, 질문자의 사례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될 수 있으며, 충분한 증거와 구체적 정황이 있다면 이혼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배우자분이 음주운전을 한 기록이 있었고 그게 상습이였다는 얘기신 거 같은데 이혼사유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결혼전 사실을 숨긴것과 상습적인점 그리고 그 음주상태에서 나오는 부당한 대우를 바탕으로 소송하셔야해요
의사일리는 없어 보이네요.
그랬으면 전문가 인증을 받고 활동을 하셨겠죠?
음주운전 전력이 2번이있는게 이혼사유도 되지 않을것 같고요.
뭔누가 운전면허가 취소 되었는지같은 기본적인 글정리가 전혀 안되어있어 조금 어려운 부분이네요.
안녕하세요.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은 모르지만 이혼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같습니다.
*근데 질문자는 외국인귀화인가요?
내국인이라면 오타가 너무 많은데..
읽는 사람한테 미안하지 않으세요?
배려심이 부족해보이네요!
(오타가 넘 많아서 귀책사유! 상대에게 이혼사유 성립할듯 ㅠㅠ)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가 된적이 있다고 이혼을 한다는건 아닌듯합니다. 다만 다시는 음주운전을 않도록 주변분들과 약속을 하고 다짐을 받는거죠! 대부분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또는 면허취소가 되고나면 다시는 음주운전을 않게 되지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