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카촬 여성의진술로만으로 압수수색이가능할까요?
여성의진술을토대로 그가카촬을한것같다 핸드폰을들고있었다 수사를시작했지만 현장CCTV에서는 여성과의진술과는반대로 카촬을하지않은게 발견 이런상태에서 입증할수있는증거가없는데 압수수색영장을청구한다면 법원에서는 받아드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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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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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압수수색 영장 발부 가능성은 현재 상황에서 다소 낮아 보입니다.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영장을 발부하는데, 여성의 진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CCTV 영상이 여성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고 다른 입증 증거도 없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법원은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와 수사의 필요성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 할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카촬 혐의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해 보이므로, 법원이 압수수색을 허가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새로운 증거나 정황이 발견된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의 판단은 사건의 구체적인 세부 사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절대적인 답변은 어렵습니다. 결국 최종적인 결정은 법원의 재량에 달려 있으며, 각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판단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장 cctv영상에서 여성의 진술과 반대로 카촬을 하지 않은게 발견되었다면 애초에 수사관이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할 가능성조차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