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성 예산 제약을 어떤 경제적 제도인가요?
어떤 글을 보다가 연성 예산 제약 SOFT BUDGET CONSTRAINTS 라는 단어를 보았습니다.
연성예산 제약이라는 단어는 경제적으로 어떤 제도를 의미하고
우리나라에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호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연성 예산 제약(Soft Budget Constraints, SBC)은 주로 경제학에서 사용되는 개념으로, 기업이나 기관이 재정적 한계를 느끼지 않도록 지원받는 환경을 의미합니다. 즉, 수익이 나지 않거나 재정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정부나 상위 기관의 재정 지원으로 생존 가능한 상황을 말합니다. 이러한 제도는 특히 공기업, 국영기업, 지방 정부 등에서 자주 관찰되며, 사회주의 경제 체제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었습니다.
연성 예산 제약의 핵심은 지원을 받는 기관이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효율성을 추구하지 않게 되는 문제입니다. 이는 자원의 낭비와 비효율성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경제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적자를 지속하는 공기업이 구조조정 없이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는 상황이 이에 해당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사례는 존재합니다. 공기업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적자 상태에서도 정부 지원을 통해 운영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부는 재정 건전성을 위해 이러한 제약을 줄이고 공기업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성 예산 제약이라고 하면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기대하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
지방정부 뿐 아니라 국영기업들이 정부가 나서서 위기때 구제해주기 때문에 경영성과에 대해 의욕이 없는것을 말하기도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궁금해서 찾아보니 연성예산 제약은 예산제약이 느슨해서 지출이 예산을 쉽게 초과하는 현상을 말한다고 하네요
코로나때 대부분의 국가에서 정부와 의회가 합심해 예산지출을 확대하고 있어서 정부 예산을 통제하는 세력이 없다시피 한 연성예산제약 현상이 연출되었다고 합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연성예산제약이란 세입 예산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해서
세출 결산이 세입 예산을 초과하게 되는 현상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계획된 지출보다 더 많은 비용이 지출되기에
지출의 효율성에서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연성예산제약이란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기대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런 제도는 지방정부의 방만한 재정운영을 부추기는 부작용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