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느낌의 그림자
지속되는 내수 경기 침체 속에서 정부 재정 정책과 한은의 통화정책 중 어느 것을 강화해야 할까요?
고물가와 고금리의 여파로 가계의 실질소득이 줄어들면서
내수회복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속되는 내수 경기 침체 속에서 정부 재정 정책과 한은의 통화정책 중 어느 것을 강화해야 할까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사실상 통화정책만으로는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통화정책과 맞물러 정부의 재정정책의 개입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야 합니다.
기준금리를 낮춰 소비와 투자를 이끄는 것은 맞지만 물가상승률에 따른 실질 소득 또한 정부 입장에서 보전을 해주는 등의 정책이 함께 이뤄져야 합니다.
둘 중 어떤게 중요하냐를 따지면 통화정책이 전체적인 유동성 확대 등으로 필요하지만 정부정책도 함께 할때 효과가 극대화된다고 봅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정책 조합에 대한 정답은 없으며 상충되는 목표를 고려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통화정책은 파급 효과가 빠르지만 가계부채가 높은 상황에서 금리 인하는 부채 부담을 키우고 원화 약세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반면 재정정책은 효과 발현이 느리지만 취약 계층 소득 보전과 내수 진작을 더 직접적으로 겨냥할 수 있습니다. 현재처럼 물가와 환율 부담이 남아있는 국면에서는 통화정책보다 선별적 재정지출을 우선하는 조합이 일반적으로 더 안전하다는 시각이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동주 경제전문가입니다.
저는 정부의 재정정책은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부가 내놓는 대책이라 해봐야, 주로 군 단위에 지원금 뿌리는건데, 이거는 결국 물가 올리기 밖에 안됩니다.
없는 돈 만들어서 다시 돈 푸는 행위니까 결국엔 돈 가치 희석되고 물가 올리는 행위입니다.
통화정책은 금리 인하 혹은 인상 등인데 이것도 결국 시중에 돈 더 푸느냐 조이냐 입니다.
근데 이것도 근본적으로는 몇명의 사람들이 내는 정책으로 5천만명의 경제가 좋아지기는 힘이듭니다.
겱국 지금 고물가 고금리 시대 온것도, 지속적인 돈풀기의 부작용이니까요. 다른 정부도 마찬가지이긴 합니다만...
현실적으로는 지금부터라도 돈을 좀 적게 풀고, 부실 기업 무조건 살려주지 말고 진짜 잘하는기업이 살수 있도록, 부동산은 무조건 규제하지말 고 시장에 좀 맡기는 등 뭘 하려고 하지말고 최대한 그대로 두는게 가장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내수 부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금리를 내려 소비와 투자를 살리는 한국은행의 완화적 통화정책과, 정부가 직접 돈을 풀어 취약계층과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확장적 재정정책을 함께 조화롭게 쓰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특히 한국은 정부부채가 50퍼센트대로 낮은편인데 비해 가계부채가 매우 높아서 담보대출은 본인들이 선택한거니 두고라도 사업자대출이나 개인신용대출에 대해서는 저리대환대출이나 초저리만기연장과 같은 것을 해야 사람들이 가처분소득이 증가할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정부와 은행 금융기관들이 협의를 하고 세금이 투입해야할겁니다
안녕하세요. 박성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제가 아는 한도에서 말씀드려볼께요
어느 한쪽만 강화할 게 아니라, 재정정책은 내수 보완에 집중하고 통화정책은 금리 부담 완화를 조심스럽게 병행해야 합니다. 고물가·고금리라는 딜레마가 있으니 둘 다 쓰되 역할을 나누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현재 상황의 어려움
- 통화정책(한은): 금리를 내리면 내수는 살아나지만 환율·물가가 다시 오를 위험이 큽니다.
- 재정정책(정부): 돈을 풀면 내수는 도와주지만 나라 빚이 늘고 물가 자극 우려도 있습니다.
# 각각의 역활 분담
1. 재정정책을 강화해야 할 부분
- 가계·소상공인 직접 지원: 실질소득이 줄어든 서민·자영업자에 대한 세금 감면·현금 지원·에너지 요금 보조
- 소비·투자 유도: 내수 품목 세액공제, 민간 소비 촉진, 일자리·미래산업 투자에 집중
- 이유: 금리 효과가 가계까지 전달되는 데 한계가 있고, 취약계층은 금리 내려도 대출 받기 어려우니 직접적인 지원이 필요함
2. 통화정책은 신중히 완화해야 할 부분
- 금리 인하 시기 조절: 물가가 안정되는 걸 확인한 뒤 조금씩 내려서 대출 이자 부담 줄여주기
- 이유: 섣불리 금리 내리면 환율 급등·수입 물가 재상승으로 오히려 내수를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 정리해보면
재정정책으로 내수와 취약계층을 직접 도와주고, 통화정책은 물가를 보며 금리 부담을 서서히 낮춰야 합니다. 어느 한쪽만 밀어붙이면 부작용이 더 커질겁니다.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재정정책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 내수경기는 국내의 직접투자가 늘어야 하는데 이부분이 직접적으로 늘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과거엔 국내 대기업들이나 그룹사들이 수출로 대거 벌어들인 자본을 국내에 직접투자하여 CAPEX 즉 자본지출을 늘려서 투자규모가 확대가 되고 지역거점도시에서 주요 산업이 발달되다보니 지역사회나 그리고 기업들의 투자가 늘어나니 당연히 하청업체들이 납품이 증가하고 장비 납품도 증가하니 낙수효과가 생기고 국내 고용창출이 크게 증대가 되었던것이며 이를 기반으로 해당 지역을 거점으로 당연히 소비와 상업활동이 활발히 일어난것입니다.
즉 그런데 내수소비와 더 심각한건 코로나 이후 국내의 직접투자가 늘지 않고 역성장하는 추세가 뚜렷하고 외국기업들도 국내에다가 간접투자를 하지 직접투자를 늘리지 않다보니 고용창출효과는 사실상 없고 R&D시설기반이나 일부 투자하는 정도입니다.
이말은 한은의 통화정책이 중요하다기 보다는 정부의 재정정책으로 국내의 투자가 늘도록 그리고 외국계기업들이 국내의 직접투자가 늘도록 세제나 보조금 그리고 법제화도 간소화하는 한편 이런 정부의 정책이 무엇보다 필요하며 우리보다 더 강대국인 미국과 중국도 이런 흐름을 보이고 있기에 재정정책이 매우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내수경기 침체를 위해서 경기부양을 하려면 정부는 지금처럼 확장적 재정정책을 유지하고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인하해서 시중 통화량을 늘려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정부와 중앙은행은 엇박자긴 합니다
정부는 삼전닉스 수출호조로 성장률이 높으니 민생지원금 같은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쳐서 내수 경기 부양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은 전쟁으로 인한 수입물가 상승으로 기준금리 인상을 해서 물가상승을 억제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 지금은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가 재정지출을 늘리고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인상을 하는 수밖에 없긴 할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실질소득 감소로 인한 내수 침체 상황에서는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을 우선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집ㄴ다. 통화정책은 고환율 불안 및 가계부채 누증 우려로 카드 사용 폭이 제한적입니다. 반면 재정정책은 저소득·취약계층을 향한 핀셋 소득보전, 소비쿠폰 및 세제 지원 등 타겟형 정책을 통해 내수 회복과 가계 실질소득 증대에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효과를 보이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