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시사프로에서 사무장병원에 대해 나오던데요?

Question

항상 나오는 이야기이지만 오늘 시사프로에서 사무장병원의 업그레이드버전 암전문병원, 요양원 얘기가 나오던데 왜 알면서도 처벌이나 단속이 되지 않는걸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해결사1입니다.

애초에 그런 부작용이 있을 것을 예상하지 않고 법령을 만들어 처벌규정이 명확하지 않으며 또 의료당국에서 의료계의 반발을 살까봐 처벌에도 소극적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