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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새로 취임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 평가가 궁금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판결 경향, 리더십 스타일, 그리고 사법 개혁 측면에서 어떤 특징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어떻게 평가받고 있나요?
또한, 그가 ‘희대(稀代)의 대법원장’으로 불릴 만한 부분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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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은 원칙주의적인 성향과 꼼꼼한 '선비형 리더십'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판결 경향은 대체로 보수적이지만, 실제로는 법리와 판례에 충실하면서도 정치적 색채보다는 원칙을 중시하는 스타일이라고 해요. 최근 이재명 대표 사건처럼 사회적으로 파장이 큰 사건에서도 신속한 판단과 효율성을 강조해, 기존 대법관 다수 의견과 다른 소수 의견을 견지했던 '미스터 소수의견' 별명도 붙었습니다. 사법 개혁 관련해서는 아직 적극적으로 본인의 안을 내놓기보다는 공론화 과정과 내부 논의를 강조하는 중이고, 대법관 수 증원 등 민주당 개혁안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희대(稀代)의 대법원장’이라는 평가가 붙을 만큼 이례적이거나 독자적인 사법 철학이 뚜렷하고, 신속하고 엄격한 재판 운용으로 대법원 내부 안정과 법리 통일을 추구하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