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의 임기는 언제까지인가요?

Question

전 대법원장인 사람의 이름을 이회창 다음으로 저 조희대씨를 두번째로 알고 있는데요 저분의 임기가 언제가지인지 궁금해서요. 논란이 많은분이라 이름이 강제로 주입이 되다보니 임기가 궁금해지거든요.

길가의가로수 · Accepted Answer

조희대 대법원장의 인사청문회 때 민주당 의원들도 대법원장 후보의 인품과 청렴성을 좋게 받아들여 대법원장에 임명되셨는데요.

이제 정치상황이 바뀌었다고 해서 민주당은 대법원장을 탄핵 하겠다고 공개발언을 하니 참 많이 아이러니 합니다.

우리나라의 헌법에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이고요. 정년은 70세 입니다.

따라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임기는 정년이 되는 2027년 6월 까지가 정년인 것이지요.

앞으로 남은 정년까지 건강하게 임기를 마치시어 대한민국의 사법체계를 새로이 정립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수려한집게벌레191 · Answer

조희대 대법원장의 임기는 헌법상 6년이지만, 정년(만 70세)에 맞춰 2027년 8월 31일에 퇴임하게 됩니다. 따라서 공식 임기 종료일은 2029년 12월 7일이지만 실제로는 정년 때문에 2027년 8월 말까지만 재임합니다.

더없이재촉하는진돗개 · Answer

정년퇴직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2027년 6월 6일에 70세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정년은 각각 70세입니다(법원조직법 제45조 제4항 전단). 조희대 대법원장은 2027. 6. 6. 70세에 이르기 때문에, 그때 정년퇴직할 예정입니다. 그의 임기는 70세 생일 전날인 2027. 6. 5.까지가 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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