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조희대 대법원장의 임기가 언제까지 인가요?

Question

대법원장의 임기가 언제까지 인가요? 조희대 대법원장의 임기가 6년이아니고 연령이 정년에. 걸란다고 들어서요

임기가 언제까지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헌법상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이지만 법원조직법상 대법원장의 정년은 만 70세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1957년 6월 6일생인 조희대 대법원장은 2023년 12월 8일 취임하여 정상적인 6년 임기라면 2029년 12월까지지만 임기 도중 만 70세 정년에 도달하게 됩니다 따라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6년을 모두 채우지 못하고 정년에 이르는 2027년 6월 5일에 임기를 마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