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데이터센터 설립을 무조건 막을까요?

Question

어제 미증시를 보니까 국내증시도 대폭락이 올거같습니다 민주당이 중간선거에서 승리하면서 데이터센터 설립 제한하고 금지할거란 우려가있는데 정말로 모든걸 제한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박성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제가 아는 한도에서 간단히 말씀드려볼게요!

이번 미국 중간선거 결과로 인한 시장의 불안감과 국내 증시 여파 우려에 심려가 크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민주당이나 각 주정부가 데이터센터 설립을 무조건 전면 금지하거나 모든 산업 인프라를 완전히 막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 정부 입장에서 빅테크 및 AI 산업은 중국과의 패권 경쟁에서 핵심 무기입니다. 데이터센터 건립을 장기적으로 완전 차단하는 것은 미국 자체의 테크 경쟁력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하지만 무분별한 증설 대신 SMR(소형모듈원자로)이나 재생에너지 등 자체 발전 시설을 갖춘 데이터센터 위주로 조건을 강화해 승인해 주는 선별적 허가 형태로 정책이 수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 데이터센터 신규 발주 일정 연기 우려로 반도체, 전력기기, 냉각솔루션 관련 기업들이 단기적인 센티멘털 악화와 주가 변동성을 겪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AI 투자의 완전한 종말이 아니라 규제 가이드라인 확립에 따른 일정 지연에 가깝습니다. 시장이 과도한 공포를 반영한 후 규제 조건이나 구체적인 정책 수위가 윤곽을 잡아가면 불안감은 차츰 진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지선 경제전문가입니다.

민주당이 중간선거에서 승리했다고 해서 미국의 데이터센터 건설을 전부 금지하거나 일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시장이 걱정하는 것은 데이터센터를 아예 없애는 정책보다는 전력부족과 환경 문제 등을 이유로 신규 건설과 전력 공급에 더 엄격한 조건이 붙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텍사스, 오하이오, 조지아 등에서는 새로 당선된 민주당 주지사들이 데이터센터 건설 일시 중단이나 보조금축소, 전력, 환경 기준 강화를 공약했고 지역주민들도 데이터센터 개발제한하는 안건에 다수 찬성했습니다. 전문가들도 전국적인 건설 중단보다는 주별, 지역별 규제가 강화되고 일부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민주당이 중간선거에서 승리했다고 해서 미국 내 데이터센터 건설을 전면 금지할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합니다. AI 산업은 미국의 기술 패권과 경제성장, 국가안보에 직결되는 핵심 분야이기 때문입니다. 데이터센터 투자가 위축되면 반도체뿐 아니라 전력, 건설, 통신 산업까지 타격ㅇ르 받아 미국 경제에도 상당한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전력요금과 물 사용 문제로 건설 제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전면 금지보다는 환경, 전력 기준 강화와 지역별 선별적 허용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AI 경쟁력을 포기하기에는 미국이 감수해야 할 경제적 손실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과거 미국산소고기사건과 비슷하게 볼수 있습니다

일본은 30개월미만소만 수입을 했을때 한국은 30개월 넘는 늙은소까지 수입하려해서 민주당이나 시민들이 막은 것이고

지금처럼 30개월이하 소만 수입을 하게 된거처럼 말이죠

완전히 안하겠다가 아니라 속도조절을 하겠지요 바보가 아닌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