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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라면 쿠팡같은 독점 기업을 여러개 회사로 강제 분할시키겠죠?
미국은 예전부터 한회사가 독점하는걸 방지하기 위해 그런 회사를 규제하는 법이 있는데요. 이로 인해 록펠러의 석유 기업이 갈가리 쪼개진적도 있는걸 보니 쿠팡같은 기업은 미국이라면 국가에서강재로 분할 시켰겠죠?
6개의 답변이 있어요!
미국은 기업이 단지 크다는 이유만으로 기업을 분할하지 않으며 시장 지배력 남용이나 소비자 피해가 입증될 때만 강제 분할까지 갑니다. 미국은 오래전부터 반독점법이 있지만 기준은 매우 명확한데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남용을 불법으로 간주합니다. 대표적으로 스탠더드 오일은 시장 점유율 90% 이상 이었지만 원유 운송 차단, 철도 운임 담합, 경쟁사 인수 후 폐쇄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경쟁사 말살 정책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지금 미국에서 쿠팡은 가격 올린게 아니고 소비자 선택권이 줄어든게 아니며 경쟁사를 불법적으로 배제하지 않는것으로 판단해 분할 대상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미국 내에선 반독점법이 강력하게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쿠팡 같은 기업이 탄생하게 된다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를 강제 분할 시키게 될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의 답변을 드리자면 아무래도 미국이라면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업을 없애는것도 가능하구요 나라마다 법이 다르기 때문에 상황을 봐야 알수 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