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지배사업자로 등록이 되면 달라지는게 있나요?

Question

3000만 건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쿠팡이 시장 지배 사업자로 지정될 가능성이 언급이 됐는데요..

시장 지배 사업자로 지정이 된다면 뭐가 달라지게 되는 건가요??

시장 독과점에 따른 별도 제재를 받게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로 등록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법에서 정하고 있는 독과점 지위에 대해서 남용하는 걸 규제하거나 금지하는 행위에 대해서 더 집중적인 제재나 제한이 따른다는 점에서 사업자 입장에서 다소 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될 수는 있습니다.